卡 債 受 害 人 自 救 會

【韓國經濟週刊報導】：《東亞金融損害論壇➀》韓日台

面臨“魷魚游戲”……台灣找到解決辦法

幫助陷入危機的債務人的台灣信用卡債受害人自救會的成員在2011年走上街頭，要求改善破產和更生制度。（照片=台灣卡債自救會提供）

【經濟評論=記者楊仁貞]】背負無法管理的債務的情況可能發生在任何國家的人身上。債務人為避免債務壓力而暫停或秘密繼續收入活動。那你就窮了反复催債，伴隨著心理上的痛苦，最終使日常生活無法繼續。然後你又變窮了。

東亞金融損害論壇。債務人的悲慘生活仍然是本論壇的中心話題。世界著名的電視劇《魷魚游戲》至少在這個論壇上不是娛樂節目。這是因為長期的流行病正在將債務人推向“遊戲”，這是現實中可以看到的情況。

讓我們嘗試找到一種跨越國界的方式，讓人們不再陷入極端情況。這就是東亞金融損害論壇的目的。通過交換由各國專家操作的“系統”，得出解決方案。一個行之有效的系統是每個國家都採用並試用它。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지는 상황은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채무자는 빚 독촉을 피해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몰래 이어간다. 그러다 빈곤해진다. 거듭된 빚 독촉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다가 결국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다 역시 빈곤해진다.

동아시아 금융피해 포럼. 채무자의 비극적인 삶은 여전히 이 포럼의 핵심 주제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이 포럼에서는 적어도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다. 장기화 되는 팬데믹 상황이 채무자들을 ‘그 게임’으로 내몰고 있고, 현실적으로 목도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극단적인 상황에 떠밀리지 않도록 국경을 넘어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 그것이 동아시아 금융피해 포럼의 취지다. 각 나라의 전문가들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교류함으로써 해결 방법은 도출된다. 효과가 있는 제도는 각 나라가 가져다가 써 보는 것이다.

12月4日在網上舉行的第11屆東亞金融受害者論壇上，台灣嘉賓發言。        左起：台灣大律師公會顧問林永頌、自救會志工何文祥、謝金呈。              照片=《經濟評論》記者楊仁貞

대만의 하문상(何文祥)카드론 피해자 자구회 간사는 지난 4일 온라인 화상으로 열린 ‘제11회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포럼’에서 이와 같이 자국의 성과를 한국과 일본에 전했다.

하 간사는 "현재 대만 자구회의 활동은 수동적인 온라인 홍보에서 벗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사례 공유와 해법 제시가 채무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 간사가 활동하는 대만의 ‘카드론 피해자 자구회(卡債受害人自救會)’는 불우하게 빚에 몰린 채무자들을 지원하기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단체는 설립과정에서 그 보다 20년 먼저 활동한 일본의 생활재건문제대책협의회(生活再建問題対策協議会)에 영향을 받았다. 자구회는 대만 사회에서 채무자들과 법조인들이 연대해 ▲사적 채무조정 ▲파산·회생 제도의 개선 ▲금리인하 요구 ▲불법 빚 독촉을 금지하는 추심법 제정 운동 등을 펼쳐왔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법원의 보수적인 재판과 금융사의 약탈적 관행이 자구회의 활동으로 견제 받고 있다.

                由台灣自救團體製作的 YouTube視頻。我們製作的一些視頻的觀看次數已超過 10,000 人次。照片從 YouTube 視頻中擷圖

JSA 認為，能否通過某些媒體獲得合法的債務解決方案將決定債務人的命運。

何志工提出的實際案例支持了這一事實。

J，台灣人，為父親貸款作保，但父親突然去世後欠下500萬債務。為了躲債，他移居日本以避免債務壓力，並在國外生活了幾年。幾年後，J 先生決定返回他的祖國。一個公民團體的互聯網活動是決定性的。知道您可以合法地還清債務。

相反的情況是悲劇性的。一天，一封電子郵件到達了 JSA。這是一位因催債公司緊張而患抑鬱症的女性的投訴。當民間團體試圖提供幫助時，她無法承受債務壓力，做出了一個極端的選擇。

通過這個案例研究，JSA 認識到有組織的在線宣傳的重要性。該集團在論壇上向韓國和日本官員宣布，4年來一直積極使用YouTube，以增加債務人支持的效果。

自救會小組的YouTube活動，結合新冠病毒的“疏遠”情況，成功地吸引了遭受家庭債務的債務人的注意。即使你不能透露債務的財富，YouTube也是你可以偷偷觀看的東西。這是韓國和日本應該注意的一個領域。

Jaguhoe 協會製作的 YouTube 上披露了重建債務人的過程。志願者和破產律師正在幫助債務人恢復。一些志願者是通過自助小組獲得債務減免的人。

“每個月都會定期在 YouTube 上發布諮詢案例的解決方案，” 何志工解釋說。

台灣大律師公會顧問林永頌在座談會上提問。林律師在台灣自助協會的成立過程中發揮了核心作用。 11年來，他一直為台灣自力更生協會提供法律援助，一直走在製度改善運動的最前沿。在論壇開始之前，他說：“我們想要一個與魷魚游戲不同的世界，你不必冒著生命危險來賺錢或還錢。”照片=《經濟評論》記者楊仁貞

【家庭債務是風險信號 信貸餘額下降...資金流入資產市場】

疫情期間，台灣社會也出現兩極分化。據第一屆論壇主持人、台灣輔仁大學社會學教授吳宗昇教授介紹，今年5-6月台灣失業率飆升1%，影響約53萬個工作崗位.

休無薪假的人數也從平均每月約 4,000 人增加到 60,000 人。在貧困人口實際收入下降的同時，流動性因政府救助而流入資產市場。

吳教授說：“目前，台灣的失業率、無薪假期和家庭債務都在增加，但矛盾的是，循環信貸餘額卻在減少。確實如此。”

吳教授說：“政府的救助很可能會轉化為國債。保持價格。未來，富者愈富，貧者愈加突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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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來源：經濟評論 (http://www.econovill.com)

대만 자구회 단체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 제작한 영상 가운데는 10,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도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자구회는 합법적인 채무 해결책을 어떤 매체를 통해 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채무자의 운명을 가른다고 봤다.

하 간사가 발표한 실제 사례가 이런 사실을 뒷받침했다.

아버지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빚에 쫒기는 신세가 된 대만인 J씨. 그는 빚 독촉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 수년간 힘든 타국 생활을 이어갔다. 몇 년 후 J씨가 다시 고국 행을 결정했다. 한 시민단체의 인터넷 활동이 결정적이었다.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이와 상반되는 사례는 비극적이다. 어느 날 자구회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추심회사의 극심한 빚 독촉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한 여성의 호소였다. 시민단체가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그녀는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구회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조직화된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단체는 4년부터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채무자의 지원 효과를 높였다고 포럼의 한, 일 관계자들에게 밝혔다.

자구회의 유튜브 활동은 코로나의 ‘거리두기’ 상황과 맞물려 가계부채로 고통받은 채무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빚의 치부를 드러내 놓을 수는 없어도, 은밀히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다. 한국과 일본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자구회가 제작한 유튜브에는 채무자가 재건하는 과정이 공개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과 파산변호사들의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있다. 자원봉사자 가운데 일부는 자구회를 통해 빚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 간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상담사례의 해법을 유튜브로 공개되고 있다”며 “유튜브의 영상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한 사람들이 다른 채무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용송(林永頌) 대만 변호사협회 고문인 변호사가 포럼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만 자구회 설립에 중심역할을 했다. 그는 20년간 대만 자구회에서 법률 조력을 하고 제도 개선 운동에 앞장서 왔다. 그는 이날 포럼 시작에 앞서 "우리는 오징어 게임과 달리 돈을 벌거나 갚기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 가계부채는 위험 신호 신용잔액은 감소...자산시장으로 흘러 가는 돈

팬데믹 사태에서 대만의 사회도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포럼 1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종승(吳宗昇) 교수(대만 보인대학교 사회학)에 따르면 올해 5월과 6월 사이에 대만의 실업률은 1%가 급증해 약 53만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

무급휴직 인구도 월평균 약4000명에서 6만명으로 급증했다. 빈곤층의 실질 소득은 감소한 반면 정부의 구제금융 영향으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오 교수는 “현재 대만은 실업률, 무급휴가자,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회전 신용 잔액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인구의 상황이 대출잔액이나 국가통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정부의 구제금융이 앞으로 국가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제금융, 저금리 등 지나치게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인해 대만에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고 이 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다.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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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